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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영유아보육법 사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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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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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영유아보육법 사례적용에 대한 자료입니다.

1.영유아보육법 개요
2.영유아보육법 사례
3.영유아보육법 관련 근거법
4.영유아보육법의 발전방향
5.결론
6.참고문헌

본문내용

영유아보육법이란

보호자의 근로·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자가 직접 영아 및 유아를
보호하기 어려울 때, 국가가 보호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제정된 법률

영유아보육법 개요

(1)목적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기본이념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

사례1) 보조금 부정수령

보육교사 허위 등재시켜 보조금 빼낸 어린이집 원장들 무더기적발

이천 시내의 한 민간어린이집 원장 A(61.여)씨는 2011년 8월 고용하지도 않은 보육교사
2명을 당국에 허위로 신고하고 7개월간 근무한 것처럼 꾸며 처우개선비 288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또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매달 200여만 원씩 총 1300여만 원을 챙겼다.
출처: 노컷뉴스, 2012-03-28

→ 위법 :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보육교사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보육교사와 아동을 허위로 등재시킴

→ 결과 : A(61.여)씨 등 원장 16명과 보육교사 3명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함.

前 구의원이 어린이집 보조금 횡령

김 씨는 부산진구의원 신분이던 지난 2007년 5월께 자신이 운영하는 부산진구 연지동의 한 어린이집의 원생을 증원하면서 가짜원생 8명과 보육교사 4명을 허위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3년 동안 9천여만 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7년 11월 어린이집 원생을 49명에서 78명으로 늘리는 '증원 변경 신청서'를 부산진구청에 제출하면서 규정에 맞지 않은 놀이터와 급식소를 마치 규정에 적합한 것처럼 조작해 서류를 꾸민 혐의도 받고 있다.
관련 공무원들은 김 씨의 어린이집이 원생 증원에 따른 급식소나 놀이터의 조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는데도 허가를 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에서 "규정에 미달되는데 허가해줬다. 구의원이고 해서 분위기상 어쩔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보육교사들은 김 씨의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않으면서 자격증을 빌려주고 매달 1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출처 : 부산일보, 2010-11-18

→ 위법 :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보육교사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보육교사와 아동을 허위로 등재시킴, 문서조작, 거짓명의 대여

→ 결과 : 前 구의원 김씨, 묵인 공무원 및 교사 불구속 입건함.

참고문헌

1. 영유아보육법의 발전과 과제, 윤건호
2.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문제조항검토와 발전적 대안, 표갑수
3. 영유아 교육관련 법령의 변천과정에 나타난 유아교육과 보육의 의미에 관한 연구, 이덕난,
대한교육학회 연구, 2009
4. 영유아보육법의 실효성에 대한 연구, 양옥승, 한국유아교육학회, 2009
5.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의 통합방안, 이일주, 한국유아교육학회 정기학술발표논문집, 2008

#사례적용 #사회복지법제론 #영유아보육법 #아보 #영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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