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이론 ( 용어 정리 )
1. 사회복지사업 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주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 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들어가기 전 ‘사회복지사업법’은 2015년 11월 21일 개정된 법이 시행되지만 우리자료는 [시행 2014.7.1.] [법률 제12617호, 2014.5.20., 타법개정] 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법제이론
▶1.‘사회복지사업법’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우리사회의 위기상황의 존재 및 그 심각성의 가중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기본취지는 동감하나, 긴급지원특별법 제정을 통해서라기보다 기초 법을 중심으로 한 기존 공공부조의 전향적 개선이 올바른 접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법제이론
▶ 사회복지서비스란?
①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
②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 보장
③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④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
2. 아동복지법의 내용
1) 아동복지법의 기본 이념 및 목적과 특성
아동복지법은 제3조의 아동복지법의 기본이념을 3가지로 규정하였다. 첫째,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무,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한다(동법 제3조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