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하여 문제를 만들어 내고, 그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해결될 수 있다. 이러한 종합적인 정책을 거시적 관점의 사회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의 형태로서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는 서로어떻게다른지에 관하여법적근거를 제시하면서 비교해 보겠다.
사회보험과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주요한 구성요소가 된다. 또한, 사회서비스는 사회보험, 공공부조와 더불어 사회복지정책 영역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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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적근거에 의한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다른 점 비교
1) 목적 비교
국민기초생활보
복지정책의 중요한 부분으로 사회보장정책에 귀착된다. 사회보장제도 중의 소득보장 체계에 있어 공공부조는 사회보험과 더불어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생활능력을 상실한 자들에 대해서 국가가 최저생활을 그의 원리로써 보장하며, 자립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빈곤
사회보장기본법이 사회보장의 범위 안에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법 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회복지는 사회보장의 일부분으로 해석하는 것이 실정법의 태도와 조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독일중심의 사회보장법을 토대로 하면서 영미식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사회복지의 경우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회복지는 정책 및 서비스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사회복지실천의 현장 활동에서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우리는 기본적인 사회복지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권을 수호하며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