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하여 문제를 만들어 내고, 그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해결될 수 있다. 이러한 종합적인 정책을 거시적 관점의 사회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의 형태로서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는 서로 어떻게 다른지에 관하여 법적근거를 제시하면서 비교해 보겠다.
사회보험과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주요한 구성요소가 된다. 또한, 사회서비스는 사회보험, 공공부조와 더불어 사회복지정책 영역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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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적근거에 의한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다른 점 비교
1) 목적 비교
국민기초생활보
사회보장제도 중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고 국민들에게 최저생계보장 및 기타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수급대상자의 안정적인 생활보장 및 자립, 자활사업의 길을 열어주고자 많은 노력을 해왔다. 정부는 이러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987년부터 사회복지 전담공
사회복지서비스법들이 제정되었고, 1990년대 초에는 모부자, 영유아, 여성, 청소년 등 가족 관련 서비스법 및 정신보건법이 제정되면서 대부분의 대상 영역을 정책적으로 포괄할 수 있게 되었다.
사회보장정책인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서는 소득이나 물질적인 급여가 주류를 이루는 반면, 사회복지 서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적극적인 이념을 나타내는 원리이다.
④ 무차별평등의 원리
요보호상태에 빠지게 된 곤궁의 요인이 무엇이든 인종, 신조, 성별 및 사회적 신분여하를 불문하고 법의 적용상 파별적인 취급을 받음이 없이 무차별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는 원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