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안녕상태로(WHO, 2016a), 삶의 정상적인 스트레스에 대처하고, 생산적으로 일하며 지역사회에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말한다(WHO, 2013).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의 인구는 2005년 59,223명, 2011년 95,823명, 2014년 95,675명, 2017년 100,069명, 2018년 4월 17일 102,140명으로 증가 폭이 점차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의 일제히 점검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폭행은 복지관 직원이 직접 하거나 장애인 선배를 시켜 폭행을 지시하고 있어 더욱 충격적이다.
이 장에서는 사회복지와인권) 신문기사를 통해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
1. 사례 소개 및 선택 이유
1) 인권침해사례 (장수 벧엘장애인의집)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공동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강제추행,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벧엘장애인의집 이사장 A(67)씨와 원장 B(60)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집단에 비해 인권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입원되거나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이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치료의 목적이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것인데, 그동안 우리나라는 정신장애인을 격리시키는 방향으로
Ⅰ. 서론
정신장애인은 사회적 차별과 편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권에 대하여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정신장애인은 사회적소수자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과 인권의 보장에 매우 취약한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정신장애인이란 입원하여 정신질환을 치료한 후 퇴원하더라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