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력 확충 및 불균형 완화 등 4개의 목표와 10개의 기본과제를 재정분권의 세부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재정분권내용 가운데 사회복지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로 지방제정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국가보조금의 정비 안을 들 수 있다. 참여정부에서는 국고보조금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과 재정분권에 따라 사회복지 서비스공급축의 이동 경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서비스의 분권화가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과정과 의미, 욕구조사방법, 지역사회복지개발. 등을 살펴보고. 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이
Ⅰ. 서 론
최근 한 연구자의 발표에 따르면, 노무현 정권의 지방분권 흐름에 발맞춰 사회복지재정에 있어서도 커다란 변화의 흐름이 전망되고 있다고 한다. 이 내용에 의하면, 현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중 하나인 지방분권 정책의 일환으로 재정분권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곧 사회복지재정의
복지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게 되었다. 사회복지의 지방분권화의 다양한 장점들이 있음에도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지자체의 재정력,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 지역사회의 특성 등에 따라 지역사회에 공급하는 사회복지서비스가 지역 간의 불균
분권위원회”는 지방분권의 7대 추진과제로 ①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② 지방재정력 확충 등 획기적 지방분권의 추진, ③ 지방정부의 자치행정력강화, ④ 지방의정의 활성화 및 선거제도 개선, ⑤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 ⑥ 주민참정제도의 도입 등 시민사회 활성화, ⑦ 중앙-지방간 협력적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