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서비스공급축의 이동 경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서비스의 분권화가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과정과 의미, 욕구조사방법, 지역사회복지개발. 등을 살펴보고. 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개역과제와
재정력 확충 및 불균형 완화 등 4개의 목표와 10개의 기본과제를 재정분권의 세부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재정분권내용 가운데 사회복지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로 지방제정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국가보조금의 정비 안을 들 수 있다. 참여정부에서는 국고보조금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의견수렴 없이 이뤄짐으로써 자율과 분권의 의미가 저하되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권의 자율성을 향상시킨 긍정적 효과도 크지만 지방 자치단체장이 특정복지 수요계층의 인기에 영합한 복지행정을 펼친다면 국가 복지시책 상 반드시 필요한 복지분야에 대한 재정투입이 소외될 수 있다.
지역주민의 복지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게 되었다. 사회복지의 지방분권화의 다양한 장점들이 있음에도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지자체의 재정력,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 지역사회의 특성 등에 따라 지역사회에 공급하는 사회복지서비스가 지역
자율과 분권의 의미가 저하되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권의 자율성을 향상시킨 긍정적 효과도 크지만 지방 자치단체장이 특정복지 수요계층의 인기에 영합한 복지행정을 펼친다면 국가 복지시책 상 반드시 필요한 복지분야에 대한 재정투입이 소외될 수 있다.
2) 열악한 복지재정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