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의 지출은 흔히 기능별로 나눠지고, 성질별로 나눠지기도 한다. 세출의 기능별 분류는 정부의 활동내역과 성격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이는 정부가 어떠한 사무를 어느 정도의 경비로 수행하고 있는가를 보여 주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기능별 분류는 의회비,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사회보험 재정안정화, 적합한 세원에 대한 국민적 합의, 목적세나 사회보험방식에 대한 고려, 사회서비스 부문에서의 민간의 역할 강화 등이 요구된다. 또한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원 이전방식의 개선을 통하여, 복지지출의 효율성을 개선할 필요성도 있다.
사회복지재정은 정부의 복지
.
I. 조세(지방복지재정)
조세부분은 국가 전체보다는 지방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보다 명확한 수준을 알 수 있다. 이형호 외에 의하면, 지방정부의 복지재정은 먼저 각급 지방정부에서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출예산과 수입예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복지회계와
원천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제도화’되어 있고, 특정집단의 선별적 수용을 지양하고 사회적 분열과 이질성을 최소화하여 평등사회를 구현하려 한다는 점에서 ‘보편적, 연대적’이다.
즉, 스웨덴의 복지체제는 비스마르크의 노동자 보험(workers insurance)과는 달리 전국 민을 대상으로 한 보험체
생산 영역을 사회화하려는 급진적 시도는 하지 않는다.
③ 국가-자본-노동 간의 협력의 결과 이루어지는 경제성장은 자본가 계급을 이롭게 하는 것은 물론 노동계급에게는 완전고용과 향상된 복지혜택을 보장하고 국가에게는 재정수입의 증가를 보장하기 때문에 3자의 협력은 모두를 이롭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