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부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공적 부조’라고 불렸었으나 1995년 12월 30일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공공부조’라는 용어로 변경했다.
○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지방분권에 대응하는 적절한 방법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지방분권의 현실적 필요성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정책적인 과제를 통하여 지방분권화시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지방분권
서론: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의의
시대적으로 지역적으로 다소 간 이견은 있을 수 있겠으나 사회복지정책(social welfare policy)의 어의적 의미를 요약하면 사회적(social) + 복지(welfare) + 공공정책(policy) 각각의 의미를 종합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사회적(social)”이라는 말은 사회 안에서의 삶과 관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