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영향력이 아직도 중앙의 재정지원에 상당히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도시정부들의 지출정향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로 순기능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관련된 것이다.
둘째는 지방자체의 정치적 통제기구가 결여된다면 자칫 지방공공지출의 남
사실임. 사회보험과 공공서비스를 창안하여 인간은 결핍을 추방하고 불공정으로부터 장애를 받는 사람들을 구제하여 주고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유족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됨. 복지국가는 다양한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정책을 통하여 실업․도시빈민대책․문맹퇴치 등을 실시하여 오고 있음.
복지에 더 이로운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인지를 고찰하는 과정은 무엇보다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 이후에야 우리는 올바른 정책적 결정에 한 발자국 다가설 수 있다. 최근 지방자치의 활성화로 중앙정부의 기능이 점차 지방정부로 이관됨과 동시에 사회복지의경향도 중앙집권적 체계로부터 지방정부
정책수단을 64개로 분류하고, 반면 정치학자로서 Mosher(1980)가 정책수단을 이분법적인, 즉 지출(expenditure)와 비지출(non-expenditure) 수단으로 분류한 것에도 알 수 있듯이 정책수단의 분류 그 자체에도 지배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장에서는 지역문제의 발생요인에 관해 논의해 보자. 그리고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