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영향력이 아직도 중앙의 재정지원에 상당히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도시정부들의 지출정향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로 순기능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관련된 것이다.
둘째는 지방자체의 정치적 통제기구가 결여된다면 자칫 지방공공지출의 남
사실임. 사회보험과 공공서비스를 창안하여 인간은 결핍을 추방하고 불공정으로부터 장애를 받는 사람들을 구제하여 주고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유족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됨. 복지국가는 다양한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정책을 통하여 실업․도시빈민대책․문맹퇴치 등을 실시하여 오고 있음.
지출되는 국고부담이 있고, 각 시.도 등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지방비, 기업이나 학교법인 등에서 부담하는 사용자 부담금, 의료보험이나 연금 등의 사회보험제도에 가입한 피보험자로부터 갹출되는 보험료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지출 면에서 사회복지재정은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기능수행
정책수단을 64개로 분류하고, 반면 정치학자로서 Mosher(1980)가 정책수단을 이분법적인, 즉 지출(expenditure)와 비지출(non-expenditure) 수단으로 분류한 것에도 알 수 있듯이 정책수단의 분류 그 자체에도 지배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장에서는 지역문제의 발생요인에 관해 논의해 보자. 그리고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