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의 목적과 목표는 현 시점에서 도달되지 않은 어떤 상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정책을 통해 달성하려는 미래의 방향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정책 평가의 지침이 되는 목적과 목표는 모두 현재보다 더 나은 사회복지의 미래를 향해 현재의 불만족스런 상태나 조건을 개선하려는
짐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 및 사회참여와 사회통합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권 보장이 필수적이며, 현재 장애인이 가장 불편함을 호소하는 고용, 교육, 공공서비스, 접근권과 이동권, 정보통신접근권에 있어 법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사회는 헌법과 국제연합의 장애인권리선언의 정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고 되어있다. 우리나라는 1981년에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하고 89년에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문 개정하여
사회 구성원
윌렌스키와 르보의
제도적 개념과 유사
사회적 약자를 보호·치료·예방
일부 사회적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국가의 역할만 수행
협의의 사회보장 = 사회보장기본법 제정이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사회사업)
광의(우리나라) 사회보장의 범위
= 사회보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