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원칙적으로 사회복지의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특수한 자격 혹은 조건을 붙이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과 일정한 자격과 조건은 붙여서 제한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로 구별하여 정리 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서비스의 대표적 철학이라
논의가 지속되어 왔으나, 많은 반대에 부딪혀 소강상태에 놓여 있다.
사회보험은 복지국가를 대표하고 그 성격을 잘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복지 프로그램임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의 민영화 문제를 논의함에 앞서 복지를 바라보는 가장 대표적 관점인 보편적/제도적 복지와 잔여적/선별적 복지인지에
복지를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모든 사람들이 공평한 복지를 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제도적 복지를 지향하는 사람의 입장이라 말할 수 있겠다.
이 두 복지제도는 전혀 다른 성향을 지니는 듯 싶지만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생태계를 보았을 때, 사민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두 성
복지정책의 과제에 관해 논의 하였다.
1.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연혁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정책은 아동복지서비스의 기능과 성격을 중심으로 1950년대까지의 사회구호 단계, 1960-70년대의 선별주의 단계, 1980년대 이후의 보편주의 단계, 2000년 이후는 보편주의가 확대되는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복지란 개인적 욕구에 근거를 두고 급여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며, 욕구가 있는 가의 여부는 자산조사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보편적 복지는 모든 사람에게 권리로서 급여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도주의는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 생활수준’의 보장을 통하여 사회권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