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고, 산업재해와 교통사고의 다발, 공해 등으로 인하여 선천적, 후천적 장야인도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사회문제의 심화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사회복지 제도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이다. 이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전반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복지사회가 출현되었다. 앞으로 21세기는 시민의 참여에 의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회적 노력이 더욱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 30여 년 동안 사회복지보다는 경제 성장 중심의 정책에 주력해왔다. 그 결과 경제발전에서는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으나, 이것이 곧 전체 국민의 복지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의 4대 보험으로 구성.
1) 4대 보험 내용
(1) 국민연금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복지를 연계하여 일과 복지를 연계하는 것을 그 방법으로 한다. 동시에 균형적 복지의 추진을 하는데 이를 위해 국가운영의 중요 축-국가, 시장과 시민사회가 복지의 중요기능을 균형있게 담당하도록 한다. 또한 인권적 복지와 투자적 복지의 추진 또한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 생산적 복지는 앞서 이야
복지사회의 건설을 위하여 더욱 매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법제의 체계를 살펴보고, 현재의 복지정책을 검토한 후 21세기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이 지향하여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우리나라사회보장법제 및 복지정책현황
1. 사회보장법제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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