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한 대우나 혹은 불평등한 분배를 성공적으로 정당화하지 않는다면 기술적(記述的) 차이에 상관없는 수적으로 혹은 엄격히 평등하게 대우되어야 한다.
만일 사회의 상황이 평등의 상황이 아니라면, 혹은 동등한 결정권을 가진 구성원들의 동의가 재화분배의 일반적 원리가 아니거나 사회의 재
사회체제 개조는 서로 뗄 수 없는 상관관계로 결부되어 있다. 이것은 빈부격차 해소가 민주주의변혁의 핵심과제로 제기되었음을 말해 준다.
빈부격차를 부추기는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육 및 노동 기회 균등화, 학력 차별 타파, 기본 생활비의 사회보장화, 조세
빈곤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시장진입형, 사회적 일자리 형, 인턴형 자활근로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II. 본론
1. 빈곤의 개념
일반적으로, 빈곤이란 당연히 있어야 할 무엇인가가 없는 상태, 곧 ‘결여의 상태’이고, 여기에서 당연히 있어야 할 무엇은 ‘사람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
경제적 구조를 철저히 따름으로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평등과 정의를 무능력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소득 양극화와 더불어 차별과 사회적배제의 문제를 가져 왔다. 두 번의 경제위기와 함께 신자유주의는 우리 사회에 구조적 불균형으로 인한 신빈곤층을 불러왔으며, 개인 이익의 극대
빈곤의 등장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Goode & Maskovsky, 2001). 신자유주의는 복지정책 등과 같은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복지병과 같은 ‘정부의 실패’를 초래했다고 판단하고, 시장에서의 자유경쟁 시스템을 부활시켜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적으로 활력을 불러 넣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