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 concept
“Ideas of right and responsibility that
underlie these expectations of benefit
from the media to individual and society”
공익이라는 개념을 다루기 어려운 이유?
1) 미디어는 공익을 위한 것?
2) 공익은 무엇이며 누가 결정하는가?
3) 사회전체를 위해서 무엇이 좋은 것인가?
4) 미디어의 규범 역할은 누
사회보장제도의 연계성 부족, 충돌, 갈등
→ 1994년 10월 ‘사회보장기본법안 제출
→ 1995년 12월 국회통과
→ 1996년 시행령 마련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이 그로 인하여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지게 된 경우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자는 그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자에 대
책임 강조하는 사회책임이론 대두
2) 사회적 책임이론
- 무책임한 언론자유 비판, 언론의 사회.도적적 책임 강조; 공공복리에 의해 제한
- 밀의 공리주의적 언론자유관 영향
- 1947년, 언론자유위원회 ‘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
= 사회책임이론의 모태
= 자율적인 규제와 언론의 질 제고;
책임 있는 언론에 대한 허친스 위원회의 보고서'에서 이었다.
사회책임주의 이론은 "민주주의를 수행하여 나가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모든 종류의 정보 의견을 제공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결정을 내리도록 해야 한다."는 자유주의 이론에서 내세우는 사상의 자유공개시장의 원칙을 그대로 받아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