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 여성들이 잇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있다. 또한 성매매특별법 시행으로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가운데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권 보장 목소리와 여성단체의 성매매 근절 요구가 팽팽하게 맞서 이 문제가 사회갈등 요인으로 비화되고 있어 성매매특별법 시행에 대한 찬 · 반 주장
제1편 형사정책의 기초
사회에서 양심적이고 진실한 사람이 있으면 법과 질서가 필요 없을 것이다. 스스로 양심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이 많은 곳에는 항상 범죄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일르 적절하게 규제하고 활동을 제약한 법이 필요하다. 그에 따른 죄를 저지르면 죄값을 치루게 하
성매매업체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어 많은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9월 탈 성매매 여성 자활지원 통계를 내놓았다. 그에 앞서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던 2004년 9월, 전국 집창촌 연합회 ‘한터’에서도 설문조사 한 건을 내놓았다. 일반인 및 집창촌 여성 1천5백
성매매의 주체를 공급자와 수요자로 나누어서 잘못을 누구에게 돌리느냐 하는 민감한 문제를 야기한 이 법규는 과연 우리나라 성매매 실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봐야 한다. 또한 그 법규가 효과를 내지 못하고, 또 다른 문제를 발생 시키고 있다. 우리는 그 결과를 사회적으로 분석하고 법규
성매매의 주체를 공급자와 수요자로 나누어서 잘못을 누구에게 돌리느냐 하는 민감한 문제를 야기한 이 법규는 과연 우리나라 성매매 실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봐야 한다. 또한 그 법규가 효과를 내지 못하고, 또 다른 문제를 발생 시키고 있다. 우리는 그 결과를 사회적으로 분석하고 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