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폐된 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고발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성폭력의 문제는 그것이 인권침해로 감지되지도 않고 드러나지도 않은 채 지속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 장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의의와 실태 및 유형, 성폭력범죄처벌법 시행의 근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예방을 위해서 문란한 성행위를 삼가고, 동성연애자, 약물 복용자, 매춘 행위자 등과의 관계를 피해야 하며 깊은 입맞춤도 위험하다.' (서울시교육청 발행. 성과 행복, P82. 1998. 3. 2.)
'우리나라에서는 불건전한 이성 교제에 의한 성교, 동성애, 성폭력, 성도착증 등을 성적 문제 행동으로 본다.' (서울시
치료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성폭력범죄자들은 대부분 성에 대한 인식이 왜곡된 경우가 많고, 이러한 인지적 왜곡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성폭력에 대한 원인을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하고, 이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범죄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일르 적절하게 규제하고 활동을 제약한 법이 필요하다. 그에 따른 죄를 저지르면 죄값을 치루게 하는 형사정책도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형사정책이란 범죄원인론, 범죄현상론, 범죄대책론, 범죄예방론, 특수범죄론을 말한다. 형사정책과 구분해야 할 학문분야로는 범죄학,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성폭력범죄는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성 풍속에 관한 죄, 약취와 유인의 죄, 강간과 추행의 죄, 강도강간의 죄 의 일부가 속하고, 특수 강도강간 내지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죄 등이 이에 속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