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폐된 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고발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성폭력의 문제는 그것이 인권침해로 감지되지도 않고 드러나지도 않은 채 지속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 장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의의와 실태 및 유형, 성폭력범죄처벌법 시행의 근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4,702호)'(이하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어 1994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 새로 제정된 성폭력특별법은 기존 법체계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낸다. 첫째, 기존 법상 고소가 불가능했던 직계존속 등 근친에 의한 성폭력에 대해 고소할 수
법제 297조에 명시된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보면, "상대방의 반항을 불능. 현저히 곤한케 할 수 있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간음"으로 되어 있다.
3)강간의 법적 정의는 여성의 동의 없이 여성의 성기에 남성의 성기를 삽입하는 특정 성 접근 행위로 규정된다.
4)성폭력 특별법에서의 성폭력범죄
성폭력 피해여성이 먼저 찾을 수 있는 일반병의원 의사들이 피해 사실을 은폐하지 않고 여성의 신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계몽 교육을 경찰이나 민간복지단체 등에서 하고 있다.
성폭력 발생시 피해자와 접촉하는 주요 기관 중 하나가 경찰이다. 1987년 제정된 형사피해자 보호 개선에 관한 법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