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마실 경우 건강을 해치게 되는 술에 부담금을 부과하여 소비 감소를 유도하려는 것이다. 마련된 기금으로는 담배와 마찬가지로 국민 보건을 위해 사용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주류의 경우, 부과된 부담금을 이용하여 알코올 중독자 치료 및 알코올 폐해 예방 교육과 홍보 등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기본적이며 보편적인 인간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를 말하는데, 칸(Kahn)은 사회서비스의 영역으로 소득보장, 의료, 교육, 주택, 협의의 사회서비스 등을 들고 있다. 여기서 협의의 사회서비스를 미국에서는 일반적 사회서비스라 하고, 영국에서는 사적(퍼스널) 사회서비스라 하며, 우리나라에서
대한 일반적인 정의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 장애인의 현황과 또 그들에 대한 국가의 사회복지 정책과 프로그램 등에 대하여도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앞서와 같은 제도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장애인에게 갖는 우리 일반인의 “편견”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찰해보며 마지막으로 이러
부과): 민간보험은 급여의 내용, 위험의 정도, 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지만 사회보험방식인 건강보험에서는 사회적인 연대를 기초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목적이므로 소득수준 등 보험료부담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담한다.
- 보험급여의 균등한 수혜 :민간보험은 보험료
하나의 복지정책이 아닌 산업정책, 경제발전 정책의 하나로 생각하여 친시장적 세력이 행정부를 장악하게 됨에 따라 의료민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이며, 의료민영화 정책은 국민의 건강증진 보다는 시장과 영리를 지향하는 이윤 창출을 우선적인 목적을 두고 설계되고 있다(이원영,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