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의 취업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 노인취업의 현황을 보면 남자노인의 취업률은 30%, 여자노인의 경우는 9.6%였다. 그 중 직업이 있다고 답한 노인들만을 대상으로 그들이 직업유형을 분류해 본 바에 의하면 농림 또는 수산업이 44.4%였고, 자영상공업이 26.9%였는데 비하면 산업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
소득보장정책
I. 노인소득보장의 의의
노인소득보장제도는 노년기에 오는 신체적 쇠약과 사회로부터의 노동에 대한 철회압력 등으로 인한 수입의 감소나 수입의 중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회 또는 국가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노인의 최소한의 경제적 삶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를 말한다.
보장을 위한 시설로는 노인전문병원, 보건소 등이 있는데, 노인전문병원의 이용률은 매우 낮으며, 보건소의 이용률이 높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이나 의료보호를 통한 의료보장을 받고 있으나 추가적인 의료비 부담 없이는 적절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며 계속적인
고령층의 경제 활동참가를 촉진시킨다.
2. 외국의 일자리 나누기사례
1)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1950년대 북해 천연가스 개발로 인해 환율이 급상승하면서 국내 수출 제조업이 경쟁력을 잃어 1980년대 초 심각한 실업률과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었다. 근로자들은 과도한 사회보장 등으로 근로의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