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제2절 사회정책의 대상과 범위
제3절 사회정책의 구성
제4절 노동자보호정책
1.의의와 목표
2.우리나라의 노동자보호정책
2. 1 노동기준법의 연혁과 내용
2. 2 노동환경변화와 근로기준법의문제점
2. 3 노동기준법의 개선방향
제5절 노동시장정책
1.노동시장질서정책
2.완전고용정책
3.노동시장조정정책
4.우리나라의 노동시장정책
4.1 개관
4.2 노동시장조정정책
4.3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질서정책
제6절 사회보장정책
1.의의와 필요성
2.사회보장정책의 기본원칙과 체계
2.1 기본원칙
2.2 사회보장의 체계
3.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3.1 사회보험
3.2 사회부조
3.3 사회복지서비스
제7절 분배정책
1.의의와 목적
2.소득분배의 개념과 분류
2.1 기능별 소득분배와 계층별 소득분배
2.2 1차 소득분배와 2차소득분배
3.분배정책의 목표와 기본원칙
3.1 분배정책의 목표
3.2 평등원칙
3.3 성과원칙
3.4 필요원칙
4.분배정책의 수단과 종류
4.1 1차 소득분배정책
4.2 2차 소득분배정책과 재정정책
5. 우리나라의 분배구조와 분배정책
5.1 분배구조의 현황
5.2 개발전략과 소득분배
5.3 외환위기와 소득분배
5.4 우리나라의 분배정책
※근로기준법(시행 2012.1.1) : 임금,근로시간, 퇴직금, 휴가, 해고 관련
법률 제 10319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전단 중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제 1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로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출처 : 법제처
우리나라의 직업안정기관
: 중앙직업안정소, 지방청 6개, 지청 40개, 출장소 1개(2010년 현재)
실제 직업안정업무 담당하는 직원 수는 일본, 독일에 비해 적음
우리나라 직업안전망의 문제
직업안정조직 취약
담당인원 부족 및 전문성 결여
구인, 구직자에 대한 홍보 미흡
직업상담의 미실시
→ 공공직업안정기관 통한 취업자 비율 2%에 불과
민간직업안내소는 서비스업종 취업에만 한정
∴ 인력수급의 불균형을 노동시장기능에 의해 해결하기 위해서는
: 직업안정망·노동시장 확충하여 노동시장의 인력수급의 조절기능 강화
1991년 12월 「고령자고용촉진법」제정, 공포
1990년 「장애인고용총진등에 관한 법률」제정, 실시
사회보험
1.1 공적연금제도
국민연금제도와 공무원연금제도, 군인연금 제도 및 사립학교 교원연금제도로 구성.
국민연금제도
사용자 및 패용자의 갹출료, 적립방식의 기금운용에서 발생
하는 수익, 행정관리비의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면서 조성
공무원연금제도와 군인연금제도는 1960년 동일하게 실시되었으나 군인연금제도가 1963년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사립학교 교원연금제도는 사립 초, 중, 고, 전문학교 및 대학원의 교직원 대상으로 1975년 실시 → 3년 뒤 사무직 근로자에게로 확대됨.
2009년 말 통계치에 따르면 약 26만 2천명 가입
1.3 교육∙훈련정책
교육의 중요성
근로자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소득증대로 이어짐 →분배개선의 정책수단
공식적∙비공식적 교육의 공급과 교육수요의 증대를 함께 고려해야 함
1.4 경쟁촉진
독점이나 과점으로 인한 자산분배의 불공평을 규제→분배개선
1.5 물가정책
일반물가수준의 안정을 통해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을 보장하고 불로소득을 원천 봉쇄
가격차별화정책, 생활필수품가격 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