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아래서 얼마나 그 시책이 통할 것인가?
이러한 세금 증가 문제도 문제겠지만, 당장 근로세대가 줄어들면 한국의 인적자원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한국의 땅은 지하자원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땅이 넓어 그 땅을 이용한 자원 활용이 되는 국가도 아니다. 현재 한국이 여기 까지 성장
양육의 책임과 의무는 고스란히 여성들에게 떠넘긴 채 이들 여성에게 출산을 기피하는 의식을 바꾸라고 강요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셈이다. 또 출산과 양육의 과도한 부담을 가족 영역에 한정된 것으로 구분 짓고 역할 분담을 외면해 왔던 현 사회의 법적·제도적 지원 미비도 함께 지적되어야 한다.
출산율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인다. 이러한 이면에는 결혼과 가정, 출산에 대한 필요성과 인식이 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흔히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국가의 결혼행태, 가치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수준 등 거시적ㆍ미시적 차원의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이
사회의 부양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소이다. 전통적으로 자녀가 그들의 노부모를 부양해왔으나 오늘날에는 부양하기를 기대하는 사회분위기에서 자녀들의 행복한 삶에 대한 귀찮은 존재이고 부담스러운 존재로 전락해버렸다. 지금까지 노부모의 부양을 주로 맡았던 여성들의 취업률이 상승하고 여성들
사회 통합 개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1990년대 이후 이주 노동자들의 유입과 2000년대 이후 국제결혼에 따른 결혼 이주 여성 증가, 그리고 북한 경제난으로 인한 북한 새터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오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과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외국의 이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