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조직적 교섭력이 강화된 시점이 라고 판단한다면, 노동조합들이 조직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하다.
제도개선 투쟁이 바로 현재 산별노조운동의 기조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판단은 노동운동계와 학계에서 주로 제기되고 있다. 즉 노동운동계에서는 `
운동의 단절적 계승, 군사정권의 수립에 의한 4.19혁명․광주항쟁의 단절적 계승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단절적 계승이라는 역사적 경험은 산별노조 건설운동에 있어서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일제하에서의 역사적 경험을 계승하고 있는 해방정국의 상황을 당위론적으로 접근하면서
노조가 그러한 전선의 책임주체로 나섰다. 계급적 연대투쟁이 현실화되지 못했던 것이다. 노동조합운동의 전략적 과제와 현실적 조건의 괴리현상이 존재하고, 그 현상으로 인해 단위 사업장의 기업별 노조가 명멸해 가고 있는 것이다.
Ⅱ. 산업별 노동조합(산별노조) 건설의 필요성과 의의
노동자
노조들이 수평적으로 결합해서 지역별, 산업별 협의체 또는 전국적 중앙조직 등을 구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들은 하부에 있는 기업별 조합에 대해 실질적인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지 못하며 노동조합운동은 최종적으로 기업별 조합의 결의기관 또는 집행기관에 의해서 움직여지게 된다.
※(참고)
Ⅰ. 개요
경제위기와 구조조정에 대한 투쟁의 과정에서 노조운동 내부에서 산별노조건설의 필요성이 크게 강조되게 되었다. 그 근거로는 주로 ‘기업별 노조의 한계’와 ‘조직률 하락’ 등이 강조되고 있다. 기업별 노조의 한계라는 것은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엄존하고 있다.
현재 노조체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