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산업은행민영화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
1)무리한 투자
민영화 된 공기업의 경우 민영화 이전의 공기업과의 차별을 두기 위해 무리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다. 멕시코의 은행민영화의 경우 민영화 이후 멕시코 민간은행들은 치열한 경쟁에 직면했고 이로 인해 대출자에 대한 적절한 신용
Ⅱ. 본론
1. 산업은행민영화 추진현황
산업은행민영화는 우리나라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책은행이 민간금융시장을 잠식하는 가운데 불공정 경쟁을 하는 상황을 해소하기위해 추진되었다.
1) 민영화 준비단계
민영화 준비단계에서는 산업은행의 상업적 업무와 순수공적기능을 분리하
산업은행의 공공성 측면에서의 역할은 산업은행 업무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금융”과 “상업금융” 중 “정책금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현재 산업은행이 민영화 추진 때문에 “정책금융” 역할이 지지부진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금융” 역할은 이 역할을 맡기 위해 분
민영화되어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 왔다. 그리고 집권정당의 정치이념이 자유주의인가 아니면 사회민주주의인가에 따라 공기업이 증감하였다. 그리고 제 2차 대전 이후에 독립을 한 신생국들, 즉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들은 선진국과는 달리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초기 산업화과정에서 사회간접
민영화의 역사
공기업 민영화는 68년, 80년, 87년, 93년을 전후하여 네 차례 시행된 바 있다. 그간의 공기업 민영화정책에 따라 상당수의 공기업이 민영화된 것도 사실이나 계획에 비해 실적은 저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87년에는 국민주 방식으로 한전과 포철 주식 등을 매각 추진하였으나 증시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