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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공기업 민영화의 역사
1. 60～70년대
2. 80년대 초반
3. 87년
4. 93년
5. 96～97년
Ⅲ. 공기업 민영화의 의의
Ⅳ. 공기업 민영화의 찬성론
1. 경제적 자유 측면
2. 경제적 효율성 측면
1) 공기업은 이윤극대화에 대한 정확한 목적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2) 공기업의 관료주의적 경형행태 때문이다
3) 공기업의 수직적 조직구조 때문이다
4) 정부의 과잉규제 때문이다
3. 재정적자의 감축 측면
4. 노조의 영향력 측면
5. 자본시장의 저변확대 측면
6. 정치적 측면
Ⅴ.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내용
1. 민영화의 추진 방향 및 전략
2. 최근 민영화 사례
1) 한국증권거래소
2) 국민은행․중소기업은행
3) 한국감정원․국정교과서․한국기술개발
4) 한국전력공사
5) 포항종합제철
6) 한국종합화학주식회사
7) 한국전기통신공사
8) 한국담배인삼공사
9) 한국가스공사
10) 한국중공업주식회사
Ⅵ. 공기업 민영화의 요인
Ⅶ. 공기업 민영화의 목표와 제약요소
Ⅷ. 향후 공기업 민영화의 정책 과제
1. 금융산업의 민영화
2. 민영화 대상의 확대
3. 준공공부문의 대대적 정리
4.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경쟁환경과 시장의 설계
5. 중립적이고 적극적인 민영화 추진체계의 구성
6. 기관장이 책임지는 강력한 유인체계 구축
7. 의견수렴 과정의 효율화
8. 실질적인 공적 기관 개혁을 위한 제반 여건의 개선
9. 합리적인 소유․지배구조의 확립
10. 적정 매각전략의 채택
Ⅸ. 결론
참고문헌
우선 사유화과정은 통일과 다소 무관하게 진행되며, 통일은 점진적으로 추진된다고 전제한다. 좀더 자세히 말하면, 북한이 사유화를 포함하는 경제체제개혁을 수행하고, 남북한 간에 경제적.사회적 교류가 확대되고, 그 결과 남북한의 적대감과 이질감이 극복되고 난 이후에 남한과 북한의 자주적인 정치적 결단에 의해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전제한다. 이러한 통일은 무력에 의한 통일이나 강압에 의한 통일, 그리고 북한의 내부적 붕괴에 의한 통일을 전제하지 않는 것으로서 현재로는 가장 바람직한 통일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 경우 북한 국유기업의 사유화는 전적으로 북한 내부의 정치력에 의해서 추진된다. 따라서 이 때 남한은 조언과 지원을 할 수 있을 뿐이고 정책을 직접 결정하거나 추진할 수 없다. 이하에서 서술하는 것은 이러한 전제 하에서 사회주의 국유기업의 사유화를 연구한 바 있는 필자가 조언자로서 제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나마 사유화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의 제안에 그칠 수밖에 없다.
≪ … 중 략 … ≫
Ⅱ. 공기업 민영화의 역사
공기업 민영화는 68년, 80년, 87년, 93년을 전후하여 네 차례 시행된 바 있다. 그간의 공기업 민영화정책에 따라 상당수의 공기업이 민영화된 것도 사실이나 계획에 비해 실적은 저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87년에는 국민주 방식으로 한전과 포철 주식 등을 매각 추진하였으나 증시침체 등으로 실적이 미흡하였고, 93년에는 주인있는 경영 전환에 중점을 두고 58개 공기업 민영화와 10개 통폐합을 추진했으나 이해당사자의 반발과 경제력 집중문제 등으로 완전한 결실을 이루지 못하였다. 96～97년에는 관리 민영화 개념을 도입하여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까지 제정하였으나 진정한 민영화에는 이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배병인, 공기업 민영화의 정치학,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08
삼성경제연구소, 민영화와 한국경제, 1997
이병량 외 1명,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태도의 특성과 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2003
이순호, 공기업 민영화 시 고려사항, 한국금융연구원, 2008
조성훈, 자본시장을 통한 공기업 민영화 정책 방향, 한국증권연구원, 2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