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지식재산권
1. 지식재산권의 개념
o 사람의 정신적, 지능적 능력의 결정체인 창작에 대하여 사회 에 공개하는 대가로 국가가 공권력에 의해 부여해주는 독점권
1) 산업재산권
: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2) 저작권
: 문화, 학술,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저작물을 보호
의장(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 통하여 감지될 수 있는 것), 상표 서비스표 및 상호 기타 영업상의 표시로서 부정경쟁을 방지함으로써 보호되어야 할 권리 또는 산업, 학술, 문예 및 미예술분야에 있어서의 지적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정의
산(intellectual property)이 되며 이러한 지적재산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이라 한다. 따라서 기술경영의 결과로서 기업들이 얻을 수 있는 배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가 지적재산권이다.
기업의 지적재산권에는 특허(Patent) · 상표(Trade mark) · 실용신안(Utility) · 의장(Des
재산권이 주요통상과제로 연계되어 향후 지식재산의 패권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은 더욱 가열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각 나라는 자국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산업재산권의 범위는 전통적인 특허, 실용신안, 상표, 의장 및 저작권의 범위를 벗어나 컴
개발을 저해하며 나아가 국제적 통상마찰을 야기하여 국가경제발전의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이미지에도 많은 타격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대내외적으로 국가경제의 발목을 잡는 중대범죄로 인식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 분석과 함께 대응 노력이 절실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