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올림 (#)
반도체 노동자 건강과 인권 지킴이
SHARPS
Supporters for Health And Right of People
in Semiconductor Industry
전반적인 반도체 산업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확대에 기여하고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및 대정부를 향한 투쟁
왜 여러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삼성전자
삼성측 해상크레인 선장에게 무죄 판결, 삼성중공업에 벌금 3000만원
항소심 선고를 모두 파기
2009.06.11-파기환송심
항소심에서 2년 6월을 선고받은 예인선단 선장 조모씨에게 징역 2년 3월,
징역 8개월로 감형된 보조 예인선 선장 김모씨는 징역 1년
허베이스피릿호 선장과 1등 항해사 무죄
2 사건 소
측면 안에 존재한다. 하지만 대중은 정당성을 상실한 운동을 특정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압력단체쯤으로 이해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 때문에 어떠한 운동이든 그것의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그 운동의 동력을 잃는 것과 같다. 반올림의 활동가와 대항전문가들도 이러한 대중의 생각에서
관련된 사건들을 계기로 현행 산업재해 보상 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피해에 대한 증거자료의 대부분은 사업주와 정부가 가지고 있고, 사업주는 영업 기밀을 이유로 해당 정보 제공을 거부하기 일쑤로 정보의 비대칭성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산업재해의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