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였고, 아들과 딸의 차별도 없었으며, 기혼과 미혼의 차이도 없었다. 다만, 제사를 지내는 상속인인 장남은 봉사조(奉祀條)라는 명목하에 2할을 고유상속분에 가급(加給)하였고, 가묘가 있는 가옥을 상속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법정상속인과 법정상속분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해 보겠다.
상속분제도 신설과 관련하여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부양상속분 제도
상당한 기간 동거하면서 피상속인(부모)을 부양한 상속인에게는 고유상속분의 5할의 범위 내에서 상속분을 가산하도록 하는 부양상속분제도를 신설하였다.
개정안이 부양상속분을 신설한 취지 내지 배경은 소가족제도
(1) A와 B가 협의이혼을 하기 위한 요건
1) 재산분할에 따른 합의
2) 자녀에 관한 양육여부의 합의(양육권과 친권에 대한 합의가 포함됨)
3) 양육비용의 부담에 대한 합의
4)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에 대한 합의
(2) A와 B가 협의이혼을 하기 위한 절차
1) 협의이혼의사확인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
상속분은 얼마인가?
...(중략)...피상속인의 상속분에 대한 지정이 없는 경우에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상속분...(중략)...
<문제 4> A와 F가 근무하는 은행은 A와 F에게 임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가?
...(중략)...하여야 한다. A와 F가 근무하는 은행은 A와 F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계약
승인, 포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4)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상속의 승인, 포기는 승인, 포기의 기간내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5)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