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과 의제상인이 해당된다.
② 기업의 주체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말하며 상인이 해당된다.
2. 당연상인(當然商人 ; 固有商人)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제4조),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여기서 자기 명의라 함은 상행위의 결과인 영업에서 생기는 모든 권리와 의무
상인의 영업거래를 계속적으로 대리하거나 또는 중개함으로써 그 상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기능을 한다. 기업규모의 성장을 위해서는 영업활동의 지역적 확장을 요한다. 상인이 자신의 영업활동을 지역적으로 확장하는 방법으로서는 우선 대상지역에 자신의 상업사용인을 두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또
계약은 지켜야 한다.)
생활의 규칙은 법이 아니다.
법은 행위의 준칙이다.
법은 국가 권력에 의해서 강제되는 규범이다.
2) 법의 구조 - 행위규범, 강제규범, 조직규범으로 구성
행위규범 - 일반인에게 일정한 사항을 명령 또는 금지하는 것
(예 : 관습, 도덕, 종교 등의 사회규범과 같음)
강제규범
없이 이를 검사하지 아니하고 약2개월 후에야 비로소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한 통지는 시기에 늦은 통지로서 Y는 상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 하자를 이유로 한 이 사건 매매계약해제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고 판시하고 있다. 大判 1987. 7. 21 선고 86다카 2446판결
ㄴ. 직접 보관의 비용과 위험을 줄일 수 있음
ㄷ. 창고증권을 이용함으로써 보관중인 물건을 적기에 처분 가능
Ⅱ. 창고임치계약의 성질
@창고임치계약이란?
-창고업자가 물건을 창고에 장치, 보존할 것을 인수하는 계약을 ‘창고임치계약’ 이라한다.
-임치인과 창고업자 사이에 체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