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사회 생활과 법 2
2. 법의 역할 3
3. 법의 해석과 적용 4
4. 국제화와 법 4
Ⅱ. 권리와 의무 5
1. 권리와 의무의 의의 5
2. 권리의 주체 6
3. 권리의 객체 9
4. 권리의 변동 10
Ⅲ. 재산권 14
1. 채권 14
2. 물권과 무체재산권 15
3. 재산권의 보호 16
Ⅳ. 계 약 17
1. 계약과 의의와 종류 17
2. 계약의 성립 18
3. 계약의 효력 18
4. 계약의 해제와 해지 18
5. 각종의 계약 18
6. 계약 이외의 채권 발생 원인 19
V. 영업활동에 관한 법규(상법) 19
1. 영업활동에 관한 법규의 특성 19
2. 상인과 상호 23
3. 상업장부와 상업등기 24
4. 영업의 종류 25
Ⅵ.회사 30
1. 주식회사 30
2. 유한회사 37
3. 합명회사 38
4. 합자회사 39
Ⅶ. 유 가 증 권 40
1. 유가증권 40
2. 약속어음 41
3. 환어음 45
4. 수 표 45
Ⅷ. 기업 분쟁 45
1. 기업 분쟁의 예방 46
2. 기업 분쟁의 해결 46
(1) 인간과 사회 규범
사회를 질서있게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규칙이 있어야 한다.
사회의 규칙을 사회규범이라 한다.
사회규범에는 관습, 도덕, 종교, 법 등이 있다.
(2) 사회 규범으로서의 법
1) 법 - 국가 권력에 의해 강제되는 사회규범
자연법칙-필연의 법칙(예:사람은 모두 죽는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규범-당위의 법칙(예:타인의 물건을 훔쳐서는 안된다, 계약은 지켜야 한다.)
생활의 규칙은 법이 아니다.
법은 행위의 준칙이다.
법은 국가 권력에 의해서 강제되는 규범이다.
2) 법의 구조 - 행위규범, 강제규범, 조직규범으로 구성
행위규범 - 일반인에게 일정한 사항을 명령 또는 금지하는 것
(예 : 관습, 도덕, 종교 등의 사회규범과 같음)
강제규범 - 행위규범을 위반할 때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것
(예 : 살인자는 사형 또는 무기, 5년이상 징역)
조직규범 - 기관의 조직과 작용을 규정하는 규범
(예 : 헌법, 국회법, 정부, 조직법, 법원조직법)
3) 법의 분류
(가)성문법과 불문법
성문법 - 제정법, 즉 문서로 제정된 법 (예 :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조약)
불문법 - 입법권에 의해 문서로 제정된 법이 아닌 법 (예 : 판례, 관습, 조리)
(나)국내법과 국제법
국내법 - 한 영토안에서 행해지는 법
국제법 - 국제기구등에 의하여 승인되어 국제적으로 국가들을 규율하는 법
국제사법 - 내국인과 외국인의 법률 행위에 대하여 어떤 나라의 법이 적용될 것인지(준거법)를 정해주는 법으로 국내법에 속한다.
(다)공법, 사법, 사회법
공법 - 공법인을 주체로 권력관계를 다루는 법
(예 : 헌법,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사법 - 자연인, 사법인을 주체로 대등한 관계를 다루는 법 (예 : 민법, 상법)
사회법 - 공법과 사법의 중간에 있는 법 (예 : 노동법, 경제법, 사회, 보장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