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정비사업의 주요내용과 기대효과
- 16개의 보를 설치 → 상수원을 만들어 수자원 확보
- 4대강 주변을 친수공원화
- 강바닥의 준설작업 → 수위를 높여 홍수예방
- 일자리 창출 (MB정부의 가장 큰 목적??)
2. 4대강 정비사업의 문제점
1) 생태계 파괴
- 기존에 존재했던 환경을 변화시킴
1. 4대강 정비사업의 정의 우리나라의
4대강인 한강, 영산강, 금강, 낙동강을 정비하는 사업
금강 3개
(금강보, 금남보, 부여보)
한강 3개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
영산강 2개
(승촌보, 죽신보)
낙동강 8개
(상주보, 낙단보, 구미보, 칠곡보, 고령보, 달성보, 합천보, 창녕보)
중략
정부
사업과 경부 고속철도, 영종도 신공항 건설 등 건설 산업에 있어 초대형 프로젝트들을 진행시켰으며, 200만호 주택 건설을 통해 한국 주거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인 주택부족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 밖에 기업의 해외진출 주력, 무역대상국을 유럽 동남아 중국 남미 등 다원화하고 88년 국민연
곧 국제사회에서 그 나라의 경제적 이익과도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진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국제 원조는 제도적으로 준비가 미비할 뿐 아니라 규모도 저조하고 국민적 인식도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세계주요국들의 ODA사례를 통해 우리나라가 나아갈방향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
국가정책은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국가정책의 시행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국가 정책의 올바른 시행으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기도 하고 잘못 시행으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