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석면제조공장 근처의 주민들에게서 석면으로 인한 질병인 중피종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되어 다시한번 석면의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와 종합적 대책 마련에 대한 요청이 빗발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장에서는 석면의 문제점과 향후대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제기됐다. 특히 국내에서는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철거할 경우만 석면 유무를 확인할 뿐,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 내의 석면 함유 여부에 대한 관리 규정은 없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장에서는 야구장석면의 문제에 따른 향후대책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석면공장과 광산 인근 주민 건강영향 조사 실시
건축물 사용, 철거, 폐기 등 전 과정에 걸친 석면 관리체계 미흡
건축물 사용 단계
건축물 철거 단계
폐석면 처리 단계
석면 광산 및 자연발생적 지역 피해예방 대책 부재
석면관련 건강피해 조사 및 제도적 지원체계 미 구축
탈크 등 석면함
석면 파동이 불거지면서 정부가 국민 보건에 대한 의지가 있기는 한지 의심스러워진다.
석면은 수십 년 전부터 그 유해성이 꾸준히 지적되어 오던 것으로 조용한 시한폭탄, 죽음의 먼지, 침묵의 살인자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우리생활 속에서 인체에 쉽게 노출되는 물질이지만 그것을 제대로 인지하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 하지만 정부 당국의 대응은 너무나 더디고 무능하기만 하다. 소비자들의 불신과 분노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까닭이다. 이 장에서는 소비자법3공통) 라돈침대사건에 대한 소비자피해의 구제방법을 설명하고 문제점 및 한계를 논하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