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 자체에 대한 지형학적인 분석은 그중에도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믿는다. 운하 건설 사업의 요체는 결국 하천 하상의 형태를 바꾸어 선박의 통행이 가능한 물길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4대강유역의 개발의 문제점과 추진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40km의 인공수로인 문경 새재 구간을 건설해 한강수계와 낙동강 수계를 연결시키는 한편, 낙동강과 한강의 강 폭과 깊이를 2500-4000톤 화물선이 다닐 수 있도록 조성하고, 배가 빨리 갈 수 있도록 강을 직선화하는 사업이다. 이 후, 경부운하 사업은 금강, 영산강까지 포함시켜 개발하는 한반도대운하 건설
정부의 국토개발정책 중 가장 핵심 사업이라 볼 수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그 결정과정에 초점을 맞춰 분석 ․ 평가해 보고자 한다. 덧붙여 보다 나은 정책결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봄으로써 앞으로의 정책결정과정에서 합리성과 민주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경제의 핵심주체로서 대기업 노사가 자신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하고, 노동친화적이고 혁신지향적 산업클러스터의 형성이 필요하며, 노사정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행위주체들의 협력에 기반한 지역산업발전 프로젝트가 추진되어야 한다.
4대강 사업 ② 환경문제
4대강 사업은 녹색 사업?
① 하도정비 : 하천바닥과 제방정비, 별도로 제방보강 항목 있음 → 하천바닥
② 천변저류지 : 홍수시 홍수저감, 평상시 습지로 활용(생태축 복원) BTL방법으로 추진
→ 하천변 지지대에 대규모 택지 개발 : 레크레이션 등으로 활용
③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