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 자체에 대한 지형학적인 분석은 그중에도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믿는다. 운하 건설 사업의 요체는 결국 하천 하상의 형태를 바꾸어 선박의 통행이 가능한 물길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4대강유역의 개발의 문제점과 추진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것의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Annex 1)에 속하지 않아 당장의 규제는 가해지지 않지만, 향후 선진국에 속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비해야만 한다. 이 때문에 2007년에는 2010년 까지 1990년 수준의 20% 정도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2020년 까지 25%를 감축한
한반도대운하 사업의 명칭만 바꾼 것이라는 의혹이 시민단체와 언론사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2. 4대강 정비 사업의 개요
4대강 정비 사업(4대강 살리기 사업)은 2008년 하반기부터 이명박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 사업이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2008년 12월 29일 첫 착공식에서 4대강 정비 사
강행된다는 것은 문화재 말살 정책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2월 29일 낙동강 지구에서 사전환경성검토 작업 없이 착공식이 진행된 점에 비추어, 야당은 대운하 계획 수행을 위해 정부가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비판을 가했다. 최근 이 사업에 5조원에 가까운 자금이 더 투입되면서 한반도 대
. 또한, 4대강 살리기에 많은 금액을 투입하는 대신 민생에게 돌아가는 예산액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안타깝기만 하다. 정부에서 굳이 4대강 살리기를 해야겠다면 반대를 하지는 않지만, 야당이나 국민들의 목소리에도 조금 더 귀를 기울여서 정책에 반영하는 현명한 정치를 펼쳤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