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 B의 부부상호간 신분상의 법률관계
(1) 혼인의 신분상의 법률관계
혼인의 의미 - 남녀가 부부로서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결합하는 법률행위이다.
또한, 가정을 이루는 가장 주요한 기초행위. 가정은 국가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 사회이며 모든 사람은 혼인과 가정생활을 통하여 출생, 양육되
가정법원이 정한다.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 합의가 없더라도 당연히 합의가 예상될 경우에는 동거의무에 위반되지 않으나 무기한 별거계약은 무효이다. 동거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동거를 명하는 직·간접강제는 허용되지 않으며 이혼원인이 될 뿐이다.
둘째,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는 일
부부 중 일방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협의이혼 신고를 해야 한다.
2) B와 A의 재판이혼 방법과 절차
A가 거부하면 B는 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할 수 있다. 재판 이혼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4. (제15강) A, B의 사업주 O는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광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19사태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A, B를 포함한 근로자들을 해고하려고 한다. A, B가 O의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려면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할 수있는지, 그 기관은 어떻게 권리
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를 통하여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가 있는데 이것은 조정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재판이 확정되면 사실혼 관계는 법률상 혼인이 되는데 그것은 판결의 선고로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