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이 이루어지고 나면 생산비를 부담하지 않은 경제주체라고 할지라도 소비에서 배제시킬 수 없다. 이것을 비비제성이라고 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재화와 서비스를 동시에 소비할 수 있고 한 개인의 소비가 다른 사람들의 소비를 감소시키지 않는다. 이것을 비경합성이라고 한다.
소비에서 제외할 수 없는 비배재성의 특징이 있는 것이다. 가로등, 등대, 국방 서비스 등의 서비스가 공공재의 전형적이 예로 볼 수 있다.
공공재는 이 비경합성, 비배제성특징을 통해 무임승차자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시장 메커니즘에 의한 자원 배분이 실패하고 정부의 개입에 의한 공급의 문제가
2021년방송대생활속의경제기말
1. 다음은 공공재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a) 공공재를 소비의 경합성과 배제성을 기준으로 정의하시오.
공공재의 첫 번째 특성은 소비에 있어서 비배제성이다. 사재의 경우는 한 소비자가 소비하면 타 소비자들을 배제시키는 성격을 갖
하려고 한다면, 많은 비용이 든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는 배제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예를 들면 국방, TV 방송의 경우가 비배제성이 작용하는 대표적 공공재이다. 따라서 소비의 비배제성은 의도치 않게 타인에게 효용이 공급된다는 점에서 소비의 외부성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등의 공공 기관이 생산하거나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2. 다음은 시장의 구조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a) 규모의 경제를 생산량과 평균비용의 관계에서 설명하시오.
규모의 경제는 기업의 생산 규모가 확대될 때 생산 요소의 증가가 노동 및 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