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자들의 집단 반발로 박근혜 대통령이 "(세제 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지만, 증세는 없다는 과거의 약속이 앞으로도 계속 지켜질지는 두고 볼 일이다. 이처럼 대다수의 국민은 납세의 의무에도 불구하고 세금 내는 것을 반기지 않는다. 비록 증세를 통한 세금이 정부지출을 통해 복
변동에 경제정책으로 대응함으로써 경제 변동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한다. 경제주체로서 정부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세금을 걷고, 거둔 세금을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면서 쓰게 되는 것이다. 조세 수입과 정부지출이 그것이다. 이 장에서는 시장과 정부에 관해 논하기로 하자.
정부지출팽창이론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정부가 경제에서 더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혼합경제에서 공공부문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자, 공공부문 팽창의 원인과 성격 및 그 결과를 설명하려고 하는 수많은 이론들이 나타났다. 특히 신보수주의적 사고가 대두되어진 이
Ⅰ. 서론
우리나라의 조세체계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국가간 조세구조에서 많은 차이를 나타내는 몇 가지 항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대적, 정치적 수요에 따라 다소 도구적으로 이용되어 온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는 네 가지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로 논의해야하는 것이 바로 복잡한
지출이나 지출 대상에 부과되는 지출세 계통, 수득과 지출을 연결하는 유통과정에 부과되는 유통세 계통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세계 각국이 공통적이다. 현대에 이르러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은 여러 조세가 복합적으로 구성된 복세제도 안에서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율배분 문제이다. 이상적인 것은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