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우리 조는 탈시설화의 논조가 강화되고, 한편 탈시설화를 위한 여건과 기반의 미조성된 상태라는 판단 하에 탈시설화를 반대하는 흐름이 그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는 지금 장애인복지시설 중에서도 장애인의 생활시설에 대해 초점을 맞추려 한다. 또한, 특별히 장애인생활시설의 문제
장애인복지시설의 한계에 대해 사회각층의 비판적인 시각과 개선요구들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정책적, 제도적인 측면에서 많은 향상을 가져왔으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과 제도마련은 아직까지 미흡한 수준에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장애인생활시설이 갖는 문제점과 이에 대
Ⅱ. 본론
1. 장애인생활시설이란?
1) 법적 정의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 “장애인이라 함은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등 육체적 결합, 또는 정신지체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복지 자원의 제한성, 거대 시설서비스의 비효과성 및 비효율성이 요인으로 작용하여 수요자 중심의 지역사회 프로그램서비스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추세에 의해서 대두된 것이 장애인 그룹홈 즉, 공동생활가정이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지역사회 내에 있는 주택에서 소수의 장애인이 공
4.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내용을 보면 "제2조(장애인의 정의) ①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지로 손가락이나 발가락 중에서 한 부분이 절단이 되어도 실생활에서 많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