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과 같은 부문에 관심을 기울일 여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현실에서는 자치구 정책결정자들이 그러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역경제에 관심을 집중하게 되면 주거환경과 관련된 삶의 질의 개선에 투자할 재원이 부족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될 가능성이 커지며 분석
1-1. 지속 가능한 주거정책의 필요성
물리적 측면
- 도시는 유기체적 특성으로 일정한 라이프사이클을 갖는다.
- 쇠퇴기의 도시는 자원의 효율적 자원의 이용을 위해 재정비가 요구.
- 이시기 저소득층이 주류 재정비과정에서 이들의 주거안정이 요구.
인문·사회적 측면
- 사회의 경제적 수준별로
주거지역에 밀집
비닐하우스는 도시주변 공터, 녹지 등에 형성
1970 수도권 과밀집중 억제에 관한 기본지침
4대강 지역 종합개발계획
1972 국토이용관리법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립(10.27)
제3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 발표(2.9)
그린벨트 지정, 무허가건물 단속 강화(서울시)
주택건설 10개
1. 선사시대
1)주거의 시작
(1)한반도의 구석기 주거유적.
a.한반도의 인류흔적(자연 주거)
가장 오래 된 유적 : 평양 상원군 검은모루 유적, 약 60-40만년전, 동굴
기타 구석기 유적 : 동굴이나 바위그늘 거처
b. 인공주거유적
ex)웅기 굴포리 1기층: 약 10만년전(중기 구석기)
공주 석장리 집터: 2만8천년
ⅱ) 인간다운 주거권리
▶ 주거권 국가인권위원회, 2006,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주거 실태조사
기본적으로 주거란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물리적인 거처로서의 주택을 의미하며, 두 번째는 사회적 의미로서의 주거를 의미한다. 물리적인 주택과 관련하여 주거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