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에 대한 권리도 언급함으로서 주거권이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할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중 한 가지임을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SESCR) (1966)
본 규약에 가입한 국가는 모든 사람이 적당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
서울 기준) 등이다.
2) 원룸형
원룸(One-room)의 개념은 국내에만 있는 신조어로 영어로는 Studio 또는 One Bed를 뜻한다. 원룸의 주거형태는 안방, 거실, 주방의 구분 없이 욕실을 제외한 모든 공간의 기능이 한 공간에 집약된 형태이다.
원룸형 아파트는 주상복합 건물에 아파트를 원룸으로 지어 대량으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우리나라 헌법 제 35조 제 3항). 또한 주택은 재생산을 위한 장소로 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장소임에 틀림없다. 인간의 기본적 욕구인 의식주 중에서도 주거에 대한 소유 욕구는 전 세계 모든
서울 81.1%, 부산 52.9%, 경기도 49.8%로, 경기도 노숙인의 쉼터 수용 비중이 다소 낮은 것을 알 수 가 있다.
또, 거리, 쉼터 이외에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장소에서 상당 기간 생활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노숙인은 전국적으로 50,724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
뉴타운 오야마다사쿠라다이’의 25개동에 대해 이미 공모를 시작했으며 2월에 발전사업자를 결정해 2014년 1월부터 발전을 시작할 예정이다.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의 일자리 창출 및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에 대한 나의 의견을 간략히 기술하면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중단기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