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되며, 나이로 구분해서 지급한다. 또한 장애아동, 농어촌지역 아동, 다문화 가족의 아동은 특별히 분류되어 보육비 혜택을 받는다. 이러한 서울시의 보육 서비스, 특히 어린이집 지원과 무상보육의 현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무상보육을 실행하는데 예산 문제가 생긴 원인을 분석해 보겠다.
보육과 공보육에 대한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보육이 갖는 공공성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 다음 한국 보육정책에 대한 현황을 세부적으로 크게 4가지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는데, 각각은 시설, 예산, 보육종사자, 보육전달체계이다. 우리는 그 현황에 기초하여 문제점을 밝힌다. 또한, 국내외의 우수 보
. 즉, 국민들로부터 거둔 세금을 국민들의 혜택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 국민들 중에서도 누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돌려줄 것인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명백히 달라진다. 이 장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무상복지정책을 둘러싼 논란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