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서울시 무상보육 현황
1. 2013년 서울시 보육 서비스 예산
Ⅲ. 서울시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의 문제점
1. 서울시 영유아 보육예산 부족 현황
2. 보육정책에 대한 잘못된 수요예측
(1) 2012년 수요예측
(2) 2013년 수요예측
3. 국고보조사업으로서의 영유아 보육 예산의 구조적 문제
(1) 대응자금(matching fund) 방식의 문제점
(2)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지 않은 보육예산 구조
4. 예산 부족에 따른 대처 미흡
Ⅳ. 보육지원 관련 외국 사례
1. 핀란드
(1) 보육정책
(2) 양육지원정책
2. 프랑스
(1) 기초수당
(2) 보육양식에 따른 자유선택 보조금
3. 스웨덴
(1) 보육정책
(2) 양육지원정책
Ⅴ. 결론
ⅵ.참고문헌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을 이룩한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하지 못했다. 경제의 규모는 커졌지만 국민들의 삶의 질은 아직까지 선진국이라 불릴 만큼 향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지 지난 대선 가장 화두가 되었던 단어는 단연 ‘복지’였다. 오세훈 전 서울 시장의 무상급식 투표 등으로 대표되는 복지에 대한 정치권의 논란은 아직까지 거세다. 복지에 대한 논의가 점점 더 활발해지는 이유는 복지야말로 선진국을 나타내는 표상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복지의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고, 국민들이 국가에게 바라는 복지에 대한 요구도 더욱 구체적이고, 강해졌다. 그렇지만 급하게 음식을 먹으면 체하듯이 빠르게 복지 사업들을 시행하려는 통에 문제 또한 많이 양산되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복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부족 문제이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자신만만하게 하겠다고 벌여놓은 일들은 많으나 당장 그것을 실행할 재원이 모자라고, 필요한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충당할 지에 대한 대책마저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복지 정책은 중앙 정부에서 방식과 규모 등을 정하지만 실직적인 재원은 지방 정부가 함께 부담한다. 그래서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의 재정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무턱대고 정책을 결정할 경우 그것의 집행이 원활하게 될 수 없다. 이 보고서는 지방 정부 중 서울시에서 일어나는 무상보육 예산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중앙 정부에서 무상 보육 실현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결정한 후 국민들에게 집행을 약속했다. 저 출산 고령화 사회인 우리나라에서 출산을 장려하는 동시에 여성들의 사회 활동을 촉진시키는 데 보육 관련 복지 서비스는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재정난에 허덕이는 상태에서 정책 집행에 곤란함을 겪고 있다. 게다가 당장 보육비를 지원하지 못할 상황이지만 중앙 정부와 서울시는 서로를 비판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이다.
서울시의 무상 보육비는 어린이집을 다니는지의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나이로 구분해서 지급한다. 또한 장애아동, 농어촌지역 아동, 다문화 가족의 아동은 특별히 분류되어 보육비 혜택을 받는다. 이러한 서울시의 보육 서비스, 특히 어린이집 지원과 무상 보육의 현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무상 보육을 실행하는데 예산 문제가 생긴 원인을 분석해 보겠다.
「두산백과」
육아정책 연구소. “OECD회원국의 보육서비스 The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Sweden(2009) Children, pupil and staff National Level.” Report 331. (2012)
육아정책 연구소 서문희 외. “OECD회원국의 보육서비스”(2011)
기사 자료
정부·지자체 무상보육 책임 미루기 그만둬야, 서울신문, 2013. 05. 20
서울 무상보육 예산 고갈... 9월 중단위기, 머니투데이 뉴스, 2012.08.13.
서울 6월 보육대란 오나... 20개 구 양육수당 바닥, 중앙일보, 2013.04.17
무상보육 중단 위기…지자체 예산 '바닥, MBC뉴스, 2013.05.06.
미래경영연구소 연구원 김지혜, 보육대란이 와야 무상보육을 포기할 것인가?, Wikitree, 2013.05.22
무상보육 재정난 해결 미루기만 할 건가, 연합뉴스, 2013.05.06
예고된 '보육대란' 돌파구가 안 보인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2013.05.23
인터넷 자료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세금․재정․예산 http://finance.seoul.go.kr/budget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육정책 http://www.mw.go.kr
네이버 카페 ‘무상보육 예상 고갈시점’에서 재인용 http://cafe.naver.com/skmoms/334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서울시 통계정보시스템
서울특별시 2013 예산정보 http://finance.seoul.go.kr
스웨덴 사회보험청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