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들의 갈등을 어떻게 잠재우고 극단적인 투쟁이나 쟁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정된 기간 내에 복원공사를 착공할 수 있었을까? 여기에 대한 해답은 단순히 서울시와 상인단체가 선택한 갈등관리기법인 직접협상과정에 대한 미시적인 분석만으로는 얻기 어렵다.
청계천복원사업은 국내에서 실시
대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 옳고 그름을 논하기보다 이제 그 성공적인 결말을 위하여 모두가 노력하여야 할 때라 생각한다. 여기서는 청계천복원사업을 평가하고 그 환경법적인 문제들을 논하고자 한다.
2.청계천의 역사
청계천의 원래 이름은 개천(開川)으로 서울의 서북쪽에 위치한 인왕산과 북
청계천복원사업은 이해갈등이 첨예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 7월 1일 사업이 실행되기까지 1년이라는 짧은 기간 갈등을 해소하고 예정대로 사업에 착수하였다. 이는 사업의 시행자인 정부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해당 지역의 영업상인, 노점상, 지역주민, 시민단체,
★서울시청계천복원사업★ 지방정부 VS 주민갈등(NGO의활동)
청계천의 복원사업은 광화문의 동아일보 앞에서 마장동 신답철교 구간의 5.8km에 대한청계천복개구조물과 고가도로의 철거 그리고 주변 지역의 재개발사업이다.
청계천복원사업은 정책 추진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과의 사전논의가 이루
청계천을 시민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수변공간으로 만들어 도심녹지체계의 축으로 삼고 주변의 역사유적과 오픈스페이스를 연계시켜 서울을 문화도시로 만든다.
또한 서울시의 강남권과 강북권간의 경제, 부동산, 교육, 문화 등의 불균형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러한 불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