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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부조직론] 청계천복원사업(지방정부 VS 주민갈등(NGO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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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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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정부조직론] 청계천복원사업(지방정부 VS 주민갈등(NGO의 활동))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청계천복원사업의 갈등배경과 원인
2. 추진과정
1)주변지역 상인간의 보상과 생존권 문제를 둘러싼 갈등
2)서울시와 시민위, 청계천연대 그리고 문화재청간 문화 복원에 대한 갈등
3. 분야별 갈등관리와 대책
1)청계천복원사업의 상인대책
2)상인분야의 갈등과 쟁점
(1)이해당사자별 의견 및 쟁점
①서울시
②청계천상권수호대책위원회와 의류상가대책위원회
③전국노점상연합회(청계천노점상생존권사수를 위한 투쟁위원회)
3)갈등과정
①청계천 주변 상인-청계천상권수호대책위원회, 의류상가대책위원회
②노점상
4. 갈등의 해소
1)청계천 주변 상인
2)노점상
5. 청계천복원사업에서의 NGO의 활동
1)청계천복원사업에 의견을 제시한 시민단체 현황
경실련, 녹색소비자연대, 환경정의시민연대
6. 시민단체회의를통한의견수렴
1.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의 활동
2. 청계천복원사업에서의 NGO의 역할

본문내용

★서울시 청계천 복원사업★ 지방정부 VS 주민갈등(NGO의활동)
청계천의 복원사업은 광화문의 동아일보 앞에서 마장동 신답철교 구간의 5.8km에 대한 청계천복개구조물과 고가도로의 철거 그리고 주변 지역의 재개발사업이다.
청계천 복원사업은 정책 추진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과의 사전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논란과 잠재적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많은 사업이었다.
하지만 최근 많은 국책사업이 첨예한 이해갈등으로 무산되거나 지연되는 등 끊임없는 논란과 마찰을 보여주는 것과는 달리 청계천 복원사업은 대규모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03년 7월 1일 사업이 실행되기까지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갈등을 해소하고 예정대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었다. 따라서 청계천사업의 시행자인 정부와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해당지역의 영업상인, 노점상, 지역주민, 시민단체, 더 나아가서는 시민간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이 추진된 성공사례로 볼 수 있다.
1. 청계천복원사업의 갈등 배경과 원인
청계천 복원사업의 갈등의 원인을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인 요인으로서의 경제적 이해관계 혹은 공익과 사익의 충돌이다. 청계천복원사업은 청계천이라는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주체에게는 부의 감소효과를 제공하여, 이에 청계천변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상인들은 청계천복원사업으로 인한 비용이나 위협이 청계천복원 이후의 이익보다 높다는 판단 아래 청계천 복원 반대활동을 전개하게 되었으며 이점이 서울시와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둘째, 사회적 요인으로서의 정치 사회적 민주화이다. 이는 사회구성원들의 권익에 대한 요구증가와 언론의 역할증대, 경제적 이해관계보다는 삶의 질, 생활권, 환경권에 대한 관심증가와 맥을 같이한다. 실제 청계천 상인들의 갈등 대응양식을 살펴보면 세련된 갈등대응양식(청원,민원,사법적 판단활용)을 엿볼 수 있지만, 임차상인으로 경제적 이해관계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경제적 한계를 안고 있다. 따라서 생활권이나 환경권 같은 포괄적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영업활동에 대한 피해 여부와 보상 문제라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또 언론의 경우도 청계천복원이라는 기본원칙에서 서울시와 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본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비판적 기사는 추진방식과 참여의 문제와 같은 과정상의 문제에 집중하였다.
셋째, 정치적 요인으로서의 관료적 행정편의주의를 들 수 있다. 관료적 행정편의주의는 정책결정의 비민주성과 비합리적 보상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 정책결정의 비민주성이란 사업부지 혹은 시설입지선정과정이나 사업추진과정에서 주민참여가 배

참고문헌

강정훈,[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정 연구 : 서울시 청계천복원사업을 중심으로].단국대:석사논문, 2004.
박명현,[서울시 청계천복원사업의 갈등관리 과정에 관한 연구 : 서울시와 상인집단가의 협상을 중심으로].서울시립대:박사논문, 2004.
배기범,[정책과정에서의 NGO의 역할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청계천복원사업에서의 NGO의 활동을 중심으로].서울시립대학원:석사논문, 2005.
성지은,[청계천 복원사업에 있어서 상징정책 분석],{한국행정학회보}.제39집 제1호. 2005.
이진영,[청계천 복원사업과 부안 방폐장 유치사업의 갈등관리 비교연구].이화여대 :석사논문, 2006.
한수현,[통합적 갈등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 청계천 복원 사례를 중심으로].단국대:석사논문, 2006.

-청계천복원사업 백서 / 서울특별시, 2006
-프로젝트 청계천(갈등관리 전략), 황기연 외 3명, 2005

-서울시 청계천홈페이지 http://cheonggye.seoul.go.kr/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홈페이지 http://www.ccej.or.kr/

-네이버이미지사진참조
-국회도서관원문서비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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