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증의 의의
서증이라 함은 문서를 열람하여 그에 기재된 의미 내용을 증거자료로 하기 위한 증거조사를 말하며,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도 한다.
2. 문서의 종류
(1) 공문서, 사문서
1) 공무원이 그 직무권한내의 사항에 대하여 직무상 작성한 문서를 공문서라고 한다.
2) 공문서이외의 문서
서증 제출 후 형식적 증거력 조사하기 위해 법원은 상대방에게 진정 성립 여부 를 물어보는 절차를 밟는 것이 실무이다. 원고가 낸 갑(甲)호증은 피고에게, 피 고가 낸 을(乙)호증은 원고에게 문서의 작성자로 기재된 사람이 작성한 문서임 을 인정하는지의 답변을 구한다. 상대방의 답변을 “
1. 서증의 의의
문서를 열람하여 그에 기재된 의미 내용을 증거자료로 하기 위한 증거조사를 말한 다. ‘가장 확실한 증거‘ 라고 한다.
(1) 문서, 기호 유형물의 속뜻과 범위
문서는 문자나 기호조합에 의하여 사상적 의미를 표현한 유형물을 말한다.
유형물은 나무, 돌, 금속, 가죽 등 무방한
서증들이 원고명의로 작성되고 무인이 압날 되어 있는 것이라면, 원심으로서는 작성명의자인 원고가 부지라고 답변하는 것만으로 그 증거능력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석명하여 위 문서들에 있는 원고 명의의 기재가 원고 자신의 서명인지 아닌지, 또는 그 명하의 무인이 진정한 것인지의 여부를
적용되는 주요사실이 되고, 따라서 당사자가 주장ㆍ증명해야 하는 사실이다. 여기서 Y가 매매계약의 존재를 부인하므로 X는 매매계약서를 서증으로 신청․제출하였지만 이의 증거력을 검토하기 이전에 관연 사안의 매매계약존재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