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본이 회수되므로 유휴설비에 의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
- 일일 석유 소비량은 2,038배럴이고 총 정제능력은 2,438배럴이므로 석유 소비량을 웃도는 것을 알 수 있음. 이는 유휴시설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과잉시설로 간주되고 따라서 규모의 경제에 대한 진입장벽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석유수출·입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요건을 갖추고,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아스팔트, 윤활유, 윤활기유는 제외) 등록요건은 전년도 내수판매량의 45일분과 7500㎘ 중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현재 정유사 간 유효한 경쟁이 충분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
정유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단계적인 가격자율화 정책을 펴 왔다.
하지만 이런 정책적인 움직임은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의 정책이었고, 정유산업이 법적 보호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앞으로의 글에서는 현재 정유산업의 현황과 정부 정책 및 소비자의 사회적 후생의 손실을 진입장벽을
석유정제 시설인 “뉴 하이발”의 가동으로 생산 전량을 고가의 경질유로 전환할 수 있게 되어 국내외 시장에서 높은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상업가동 초기부터 해외시장을 꾸준히 개척해 온 결과 생산제품의 60% 이상을 수출하고 있으며, 국내 정유사중 최초로 홍콩 및 일본지역에 초저유황
산업의 현황
국내 정유산업은 80년대 후반 이후의 석유소비의 급속한 증가를 바탕으로 하여 양적 질적인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으며 특히 활발한 정제시설의 신증설로 91년 이후 96년까지 연평균 22.9% 정제시설 증가를 기록하였고 국내 정유사들은 중질유 분해시설 및 탈황 시설 등 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