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의 선거법 위반을 중심으로 현재의 실태를 분석해 보고 사이버상의 선거문화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찾아보려고 한다.
17대 총선에서는 지난 총선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과 그에 따른 인터넷상에서의 비판 또
실명인증자료를 보관하게 된다는 데에 있다.
본론2 인터넷 실명제의 반대 근거
1) 인터넷 실명제는 악플 근절에 효과가 없다
사회적 이슈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이버 폭력은 이제 정도를 넘어서 유명연예인의 자살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인터넷 실명제가 거론되었다.
선거운동을 확대하며, 고비용 선거구조를 혁신하고 선거비용 지출을 투명화 하는 등 새로운 선거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우리 정치문화를 선진화하도록 하려는 것임.
ⅱ) 주요내용
① 선거법 개정안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인터넷언론조사의 선거보도의 공
선거법과 한국의 선거법 비교 및 다양한 선거 문화들을 비교해 보려고 한다. 또한, 서울지역의 남여 대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선거법 개정에 따른 선거문화 변화에 대한 의식 변화도를 통계를 통해 분석해 보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선거운동기간 내내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직접 선
인터넷의 위력을 실감한 각 정당과 후보자는 인터넷선거전략에 총력을 기울였고, 시민의 입장에서는 정치참여의 중요한 도구로서 인터넷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다. 아울러 16대 총선에서 정치적 힘을 과시한 바 있는 시민단체도 총선사이트를 개설해 부패정치인 추방운동 등을 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