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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행정] 인터넷선거규제행정의 실태와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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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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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 인터넷선거규제행정의 실태와 향후 과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들어가며
Ⅱ. 우리나라 인터넷상의 선거단속 기관의 현황과 한계
1. 현황
2. 한계
1) 행정인력 부족
2) 사이버상의 선거법에 대한 홍보 부족
3) 법규상의 한계
Ⅲ. 선거범죄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
1. 행정인력의 확충과 법정기관화
2. 사이버 상의 선거법에 대한 적극적 홍보
3. 관련법규의 구체화
4. 민간차원의 의식 개혁
Ⅳ. 결론
〈부록 1〉
사이버 관련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규정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오늘날 우리는 시장에 나가지 않고도 앉은자리에서 PC를 통해 주문한 상품을 받아볼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 신문도 볼 수 있다. 학교에서는 인터넷으로 학사행정을 편리하게 처리하기도 하고, 정부에서는 각종 민원을 인터넷을 통해 손쉽고 편리하게 처리하기도 한다. 인터넷은 이처럼 이미 우리생활의 일부가 되었으며 보다 빠르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하지만 인터넷이 우리에게 빛을 던져준 것만은 아니다.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신종 범죄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다.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사이버테러와 일반사이버범죄가 그것이다. 사이버테러는 해킹이나 바이러스 유포, 스팸 메일 등을 가리키는 범죄의 유형이고 일반사이버범죄는 통신사기, 사이버 도박, 음란 사이트 운영, 개인정보 침해, 명예훼손 및 모욕, 사이버 성폭력 등의 범죄 유형을 말한다.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는 이처럼 다양하다. 이러한 범죄는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를 통하여 일어나는 범죄이기 때문에 기존의 법률로 통제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의 연구는 이러한 다양한 인터넷 신종 범죄들을 모두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행해지는 선거 관련 범죄로서 그 범위를 국한하고자 한다. 얼마 전 끝난 17대 총선과 관련하여 우리사회의 사이버상의 선거문화가 직면한 문제와 한계가 드러났다. 우리는 사이버상의 선거법 위반을 중심으로 현재의 실태를 분석해 보고 사이버상의 선거문화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찾아보려고 한다.

17대 총선에서는 지난 총선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 운동과 그에 따른 인터넷상에서의 비판 또는 풍자일 것이다. 특히 인터넷상에서의 정치관련 풍자와 패러디가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에 있어서 정치인이나 다른 일반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여 정치 패러디

참고문헌

행정자치부 (2002).『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 48쪽
라이브이즈, "검찰에 대한 기대를 거둔다.".(2004. 4. 8).『inews24』
젊은층을 정치판으로 끌어들인 '인터넷'.(2004. 4. 16).『inews24』
국회위원 전용학 보도자료. 2003년 9월 17일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 선거범죄 예방 및 단속관련 자료", 200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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