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및 재미있는 사례의 발굴, 행정판례의 검색 및 분류, 검색한 판례의 총괄적 분석
⑥ 황준일 판례 검색 및 재미있는 사례의 발굴, 파워포인트
2. 행정판례 검색에 대한 기본 소감
① 권무근
② 민보라
신문이나 뉴스에서 요즘 부동산과 관련되어서 재개발이다 재건축이다 하는 말들이
수용으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마. 이 사건 규정이 사업 성격이 다른 주택재개발사업에 부과하는 임대주택공급의무를 이 사건 주택재건축사업에 부과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7) 헌법재판소 2008. 9.25 선고 2004헌마15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2항등
선고, 97다31175판결】
질1》토지수용법제25조의3의 규정목적
질2》구도시재개발법제39조제2항에 의하여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제25조의3의준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질3》토지수용법제25조의3제3항에 의한 지연가산금청구를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행정
높게 잡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1996년 10월 23일 서울고등법원 특별제3부는 최종결심공판에서 원고 이기남씨에 대한 승소 판결을 내렸다.
Ⅱ. 고용보험 관련 판례
1. 판례 1
임금의 감소여부는 매월 단위로 지급받는 임금총액의 규모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재결 2003. 9. 23. 사건번호 2003-112).